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드래프터즈(Drafters)(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특허 선행기술 검색, 명세서 형식(기재불비) 검토, 특허 문서 작성 보조 기능의 이용 조건,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운영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작성 보조"란 이용자가 직접 작성·확정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색 결과, 형식 지적, 문구 제안(자동완성 포함) 등을 제안하는 기능을 말하며, 문서의 대리 작성이 아닙니다.
4. "생성형 AI 결과물"이란 인공지능이 생성하여 제안한 문구·초안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1. 서비스는 자동화된 참고용 보조 도구로서, 그 결과는 정보 제공과 작성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2. 서비스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한 대리, 출원·심사대응(의견서·보정서 등) 대행, 법률 상담, 감정(鑑定), 침해·무효·등록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 검색 기능은 관련 문헌을 사실 정보로 제시할 뿐, 그 유사·침해·무효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3. 형식(기재불비) 검토는 청구항 번호·인용관계·표현 등 형식적 흠결을 규칙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등록 여부나 거절 여부를 예측·보증하지 않습니다.
4. 검색·검토·제안 결과는 인공지능 및 규칙 기반 자동 처리의 산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오탐이 있을 수 있으며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지위와 책임)

1. 서비스로 작성·검토되는 문서의 저작·확정 주체는 이용자 본인이며, 이용자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최종 문서를 스스로 확정합니다.
2. 특허출원 및 그 이후의 절차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며, 운영자는 이용자를 대리하여 지식재산처·법원에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본인의 발명·문서를 작성·검토하는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자격 없이 타인을 위하여 특허 관련 업무를 대리·대행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금지행위)

1. 서비스를 무자격 특허·법률 업무의 대리·대행 또는 알선에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의 결과를 변리사·변호사의 자문·감정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자료를 입력·유통하는 행위
4.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 (인공지능 고지)

1. 본 서비스의 작성 보조·문구 제안 등 일부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하여 동작합니다.
2. 생성형 AI 결과물은 참고용 제안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검토·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서비스 밖으로 내보내(다운로드·공유 등)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입력 데이터·미공개 발명의 보호)

1. 운영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재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해당 요청의 처리(검색·검토·작성 보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이용자가 출원 전 발명(미공개 발명)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준하여 취급되며, 운영자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미공개 발명의 신규성 유지·비밀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3. 처리 이력 및 결과물은 운영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원가입·문의 등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학습·검토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발명자·출원인 성명 등)는 수집·이용을 최소화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및 외부 데이터)

1. 검색·검토 결과에 표시되는 특허 문헌 등은 공공 특허정보 등 외부 출처의 자료이며, 해당 자료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를 참고 목적으로 표시합니다.
2. 이용자가 작성·확정한 문서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제10조 (유료 서비스·결제·청약철회 및 환불)

1. 본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며, 유료 서비스의 종류·요금·이용 조건은 추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 이용자는 결제 전 이를 확인합니다.
2.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또는 요금 증액 시, 운영자는 전환·증액 전에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3. 정기결제(구독)의 해지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4.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은 결제 화면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면책)

1.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특정 목적 적합성 등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 결과를 신뢰하여 행한 의사결정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4조·제5조를 위반한 이용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조는 관련 법령이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배제·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